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등 관련 예산 삭감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감에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금 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 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일몰되고 후속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규모는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예산은 올해 신규 지원자 예산인 434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했다”며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공제 가입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하고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들고 나타났다”며 “신규 사업인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했고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샹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 계좌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라며 “단순히 청년 자산형성 사업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도륙낸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청년 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윤석열 정부가 내일채움 플러스로 만들었다”며 “성과와 만족도가 좋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지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이 의원은 “성격이 다른 청년도약계좌 때문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위기대응과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돼 탄소중립 대응준비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실을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이 중기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개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6개다. 전년대비 감액이 많이 된 사업으로는 ‘그린뉴딜유망기업100’ 사업 85억원 감액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경영혁신바우처)’사업으로 54억원 감액됐다.
부처요구액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101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70억원이 감액됐다. 지역화폐 예산삭감을 놓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원, 올해는 7000억원이다.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다”며 “현재 발행 규모는 올해 30조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수요가 27조원 정도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발행하겠다는 게 현재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상인들은 아우성이다. 지역화페 예산은 제발 살려달라는 말이 절규에 가깝다”며 “지역소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생 정책이다. 무용론을 펼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면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지역화폐가 정치적 선동에 쓰이고 있다”며 “현금깡에 불과하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실효성이 다 끝났다”고 반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