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 결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지난 6일 울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맞춰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17개 시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자치팀, 각 시도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강력한 대응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구성된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철)는 지난 1일 향후 실천계획을 수립해 교육환경 변화를 근거한 재정수요예측, 미래교육 재정수요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하고, 재정당국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교육세 일부의 고등, 평생교육지원`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는 사회 각계의 관심과 힘을 모으기 위해 학부모, 시민 등이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와의 면담 추진, 시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와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단호한 반대입장을 펼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