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을 위한 보증지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지원현황 및 투자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기업 보증지원 금액의 경우 수도권이 55.2%를 차지하고 있고, 보증연계투자 금액비중은 68.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 보증지원 중 전체 보증업체 수는 2년 전인 2020년 9월 기준에 비해 1만3564개 늘어나면서 약 6.3%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보증금액은 52조9917억에서 61조795억으로 8조 878억원 늘어나 약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보증업체의 경우 3.8%, 보증금액의 경우 4.4%로 벌어졌다.
또 비수도권 안에서는 제주, 강원, 전북의 경우 3개 지역을 모두 합쳐도 전체 비중의 5.6%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인 지역별 격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총생산(GRDP)보다도 보증지원, 창업기업지원 금액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소외된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급격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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