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후반기 국방위원들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원 판단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김성한 실장·김태효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취급정보(SI)의 중요성과 민감함을 모르는 감사원은 무차별하게 정보를 노출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 보도자료엔 일부 SI 내용이 언급돼 있다. 존재 자체도 민감한 SI를 감사원이 동네방네 떠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명이나 되는 감사원 인원에게 SI 인가를 주더니 남은 건 안보 위해와 국익 훼손뿐”이라며 “감사원은 당정대를 기획해 수사 번복을 주도한 윤 대통령, 안보실 김 실장·김 1차장, 정 해경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국방위원은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상태”라며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감사원의 판단 배경에 대통령실 차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한 개입 소지 지적과 함께 “명백한 정치기획” 등 주장을 했다.
우선 “국방부는 국감 당일 밤 말을 바꿔 5월24일과 5월26일 열린 NSC 회의에서 수사 종결 논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은연중에 인정한 바 있다”며 “5월24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개입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고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NSC와 무관한 해경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5월25일 국방부 장관은 정보본부의 월북 추정 보고서를 보고받고 SI 자료를 열람했다. 5월26일 있을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이어 5월26일 NSC 상임위 회의에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은 물론 해경청장도 참석했음을 짚고 “이후 해경은 5월31일 수사 종결을 건의 받아 6월3일 수사 중지를 의결했고 국방부는 정책기획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6월3~16일 해경 수사 발표 시 국방부 추가 설명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했다.
아울러 “결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게 드러난 것”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은 대통령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하청 기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도의 정보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안보의 영역에 수사의 영역을 끼워놓으려니 무리한 수사 과정과 끼어 맞추기만 계속된다”며 “감사원은 안보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 못하고 조사했다”고 비판했다.
또 “첩보가 점이라면 정보는 선을 연결해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지금에서야 첩보를 모은 정보를 보니 전체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숨 가쁜 정보 전장에서 첩보를 잇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이 확보한 SI 첩보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정황이 확인된 건 2020년 9월22일 밤이었지만 그땐 말 그대로 점과 점을 모은 날 것의 첩보이고 아직 완성된 그림형의 정보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