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당내에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다.  북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무장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핵 위기대응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제7차 핵실험 강행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조직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직 배경에 대해 “김정은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연일 북한 군용기들이 북방한계선(NLL) 전술 저지선을 넘어 비행하고, 해상 완충구역에 무차별 포격을 강행했다”며 “단거리·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 9·19 합의 따위 안중에 없다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인 한 의원은 “북한의 핵 공갈이 이제는 핵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됐다. 북한은 이 가시화된 무기체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이어 “위원회는 당정 협조에 핵심을 두겠다. 정부가 설사 빠트리는 것이 있더라도 챙겨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도 찾아 보완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에서도 북핵 대응에 필요한 조직이 있다면 건의해 조직을 보강할 것”이라며 “예산 부분에서도 무기체계에 대해 혹시나 우리가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이번 국회 예산안에 챙겨 넣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북핵 대비 종합계획을 비롯해 최근 정부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등의 핵무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맹의 확장억제에 의한 핵우산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한국형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도 배제하지 않는 전향적인 재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자체적인 군사 대비책의 핵심인 3축 체계의 조기 완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미사일을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세 단계로 억제하는 방어 수단을 말한다. 킬 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선제타격하는 전술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 이를 요격하는 방어 전술이다. 이후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응징에 나서는 전략이 대량응징보복이다. 이와 함께 최악의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 방호 및 민방위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