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재난재해 대책 마련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주문했다.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15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긴급현황 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보았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고 질타했고, 지적을 받은 이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과기부의 대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 자체도 문제였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마비됐다”며 “구조적 결함 외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도 거의 중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기부도 어제 국정감사가 조금 지나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장관으로서 책임지면서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비해 그런 대책이 느린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도 “재난방송이나 (문자 메세지에) 대해선 법률상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의무가 없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걸 지적해주셔서 월요일부터 보내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내는 게 1순위”라고 해명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공동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디지털 암묵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며 “이번 사태와 카카오가 무리하게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가 기반의 시스템과 직결된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나"”며 “서비스 안전에 대한 완전한 정상화, 재발 방지 못지 않게 카카오의 피해자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카카오를 국가기관 통신망으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많다고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된다. 개인 도로를 국가 도로로 지정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끼어들기 하지 말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카카오를 국가 통신망으로 지정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박 의원에게 “무슨 카카오를 국가정보망으로 하라고 하느냐. 대통령이 국가기관 정보통신망을 잘 모르니 제대로 좀 알려드려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