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정감사를 잠정 연기하고 의원총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가까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법사위 국감은 여야가 피켓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예정보다 늦은 35분여 만에 시작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본관 국감장에 하나둘씩 입장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사원 등 법사위 대상 종합감사 대상 기관장들이 자리한 뒤였다.
그러나 종합감사는 피켓 설치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예정된 시각에 개시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반대하며 회의장에 내건 피켓을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에서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오늘(24일) 상황을 잘 아시다시피 국감 마지막 날이고, 내일(25일)은 대통령 시정연설”이라며 “최소한의 항의 차원에서 (피켓을) 용인하지 못하나. 딱 3명만 하자는데도 안 된다고 하나”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피켓을) 빼고 시작했다”며 “정치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할 거면 지난번 대검찰청 국감 때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치수사라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주장을 세게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때는 국감에 들어오지 않고 용산으로 갔다”며 “법무부 장관도 개별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돼 있고, 안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치수사를 중단하라고 하면 국감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간사들과 협의하라” 말한 뒤 입장 9분 만인 오후 2시39분께 국감장을 빠져나왔다.
이에 기 의원이 “야당 의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며 “국감 마지막 날에 최소한의 의견을 표명하겠다는데 동의하지 못하나”라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간사 논의를 거쳐 피켓을 뺀 뒤 여야 3명씩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로 합의했고, 입장 35분여 만인 오후 3시5분께 가까스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기 의원은 첫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생 국감, 정상 국감, 정책 국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공권력 사정기관의 준비성과 독립성이다. 편파적이면 안 된다”며 “아무리 야당이 밉더라도 국감 한복판에 야당을 압수수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오늘은 종합감사 마지막 날이다.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날이다. 일부러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나”라며 “각본이 없으면, 정치기획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내팽개치고 용산으로 달려간 정당과 국회의원이 과연 누군가”라며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민주연구원 김용 부위원장이 체포되고 검찰 압수수색이 제기된 이유 하나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