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 파행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다”며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중단되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반쪽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선 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길 바랐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며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보다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특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기초연금 인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라고 전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와 지정학적 위기가 복합된 위기로 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약자를 위한 정기국회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부자감세·민생삭감이 주된 내용인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불건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안을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며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묻고 약자를 위한 공공의 기능을 복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