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2025년까지 벼·밀·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60%로 높이고 종자 보급량의 5% 물량에 대해서는 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량 종자 생산·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으로 식량 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정부 보급종 공급률은 2015년 55.6%에 달했지만 2017년 52.5%, 2019년 50.6%, 지난해 49.3%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생산단계별 종자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종자로 주력품종을 교체할 계획이다. 식량 종자 생산 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방식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종자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검사 방법으로 도입한다. 원종(본래의 성질을 가진 종자)은 2024년부터, 보급종(농가에 보급하는 종자)은 2025년부터 유전자 검사를 필수로 도입한다.
벼 보급종 포장검사에 드론 영상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키다리병과 도복(쓰러짐) 피해에 대한 검사 정확도와 효율성도 높인다.
지자체와 함께 원종 생산단계에서 포장검사와 종자 검사를 시행, 품종의 생육 상황을 정밀 관리한다. 보급종 단계에서는 관리부실 생산 포장에 대해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고품질 품종의 공급 비율은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벼는 소비자 기호를 반영해 밥맛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으로 교체하고 콩은 기계화 작업과 논 콩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밀은 국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 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교체해 나간다.
최근 건강 기능식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귀리와 녹두, 수입 조사료 등을 정부 보급종으로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자 수매검사에서 합격한 농가에 대해서만 일괄 지급하던 종자생산장려금 지금 방식도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포장 검사 합격 시에 30%, 종자 검사 합격 시 70%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주요 식량 종자 비축도 확대하고 가루 쌀 종자 생산 공급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상재해와 병충해 발생 증가에 대응해 벼·콩 등 주요 식량 종자에 대한 비축을 확대해 식량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한다.
현재 연간 공급량의 1% 수준인 종자 비축량을 2025년 5%, 2030년 10%로 확대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벼의 경우 가루쌀 품종을 최우선으로 비축한다. 2025년부터 농가가 필요로 하는 가루쌀 종자 전량을 보급종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이러한 식량 종자 생산 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현재 50% 수준인 보급종 농가 공급률을 2025년 60%, 2030년 65%까지 상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문진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위기를 국립종자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종자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