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지난 21~29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5일부터 질의·답변 1일차 행감에서 질문을 준비한 의원과 방어하려는 공무원간의 열띤설전이 벌어졌다.
이번 행감은 의원 12명 중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집행부에 대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예전과 달라진 달성군 의회의 모습을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최재규(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의원군금고 유치 지역기여도 주문. 신청사 예산은?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행감에서 2019년 363억원에 불과한 기금액이 현재 1475억원이라 지적하고 기금관리를 현재 군 금고에 단순예금형태로 운영해 이자율이 2%미만으로 나타난다며 기금의 운용을 변화를 제시했다.
특히 군금고 협약에서 실익이 없다는 답변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등 금고 선정평가항목에서 달성군 기여도에 대해 검토해 기금 수탁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기획예산실장은 “지역 기여도 없는 군 금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신청사 유치 관련 홍보, 행사,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비율 및 지출금액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최태식 사업정책과장 “과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30억원 이상 군비를 투입하고도 꼴찌의 성적을 받은 신청사 유치 예산 공개에 대해 “달성군민이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은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집행부가 바뀌면 밝힐 수 있다며 기대를 품은 군민들은 이번 행감에도 담당 공무원들과 관련 의원들의 단합된 행태에 군민들은 지켜보고만 있다
△신동윤(국민의힘, 다사)의원…“관에서 민의 영역을 침범하는게 맞나” 변해야한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행감에서 2021년 140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청소년 시설로 출발한 호텔 아젤리아는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고 적자폭이 제일크다”며 “원칙과 목적에 맞게, 생존에 관련시설로 바뀌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영어캠프마을에 군비 6억원이상이 타지방으로 유출된다며 청소년이나 영·유아보육환경시설로 이용하면 군민의 호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전환을 주문했다.
사문 주막촌 관련 질의에서는 “관(官)에서 민(民)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맞나”며 “외부에서 커피숍 관리공단이란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에서 시설물 관리 위탁에서 아니다 싶은 건 과감하게 NO라고 거절해라 의회에서 돕겟다” 큰 변화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은 답변에서 “달성군으로부터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은영 군의원(국민의힘 옥포,논공)…집행부, 용역 결과 부풀리고 책임은 공단으로 전가 반복
김의원은 “아젤리아 호텔은 온 군민의 관심사다”라 운을 떼고 2017년 220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완공하고 2021년까지 43억이상의 누적적자를 냈다(2022제외)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기획당시 정책사업과는 사업구상 전 연구용역에서 호텔 회전율을 70%로 잡고, 연간 매출액 25억원, 운영비 12억으로 추산했지만 결과는 “반토막이다”고 질타했다.
달성군은 “처음 시작할 때는 집행부에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 시작해요. 예산이 투입 됩니다.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모든 지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며 집행부를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김의원은 “이제는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잘못된 예가 아젤리아입니다”, “처음 추진한 분들이 세금으로 군민에게 허망할 수 있다는 이꿈을 주신 분들이 대안을 직접 내놓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직원) 죄인이기 이전에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라며 거침없이 집행부를 몰았다.
이러한 예는 화석박물관, 비슬산 케이블카 등 달성군의 굵직한 공사의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군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기획예산실장은 “12월말까지 인력재배치 및 기구 개편안을 만들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또 수 백억원이 투입된 송해공원은 관리 주체가 없어 “난장판”이라 비꼬았다. 주말 노점상 등 단속에 “너거는 위법 안하냐?”라는 항의도 있었다고 밝혀 10여년 간 달성군의 무분별한 편법 개발에 주민들이 저항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의원의 민원처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정해 줄 것을 주문하자 사업초기의 계획서에 따라 주무부서를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보경 (더불어민주당. 다사)…감사원 지적사항 파악 못하는 것도 중요한 지적사항
국비 연구사업 선정에 있어 목표액 100억 원을 정해놓고 20억 원밖에 이루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지난해 행감에서 36건 성사에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고 “올해는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공모사업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자료를 소환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기획 예산 실장은 “현 정부들어 국비공모 사업이 줄은 이유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국비를 반 이상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짚어야 할 부분이지만 감사원 지적사항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지적사항이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전홍배 행감 위원장은 이번 행감은 “군정업무 전반에 업무의 적정성과 운영상태를 정확히 판단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조여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