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의 새 교육과정 개정안 관련 교육부의 의견 수렴 대상이 편향적이고 ‘알박기’ 교육과정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정부의 교육과정 추진 관련 “마지막 단계에 와서 전문가란 이름으로 한두 명의 정치학자, 역사학자 의견을 갖고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박해 한두 명을 선별해 (의견 수렴을) 한다는 건 옳지 않다”며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란 없는 용어를 집어넣고 1년 넘게 합의를 본 성소수자 용어도 일방적으로 뺐다”고 지적했다. 또 “4·3은 특별법도 생긴 지 오래고 박근혜 정부 교육과정에서도 빠지지 않았다”며 “특정 세력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억지로 집어넣고 4·3 같이 역사적으로 검증이 다 된 사건 관련 내용은 빼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교육과정 심의위원회가 있고 각종 절차를 거쳐 왔는데, 왜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 뒤집어엎을 수가 있나”라고 규탄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과정에 대한 어떤 의견도 다 소용없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이런 게 충만해 있다. 교육정책에서 이런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도 “행정고시 이후 의견수렴 과정이니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으라는 게 주문이었다”며 “의견 청취 기간이니 반영하라는 뜻이었는데 자기들이 몇 명 선별해 하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