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바짝 일하고 쉴 때 쉰다? 경영계 소원수리 노동개악안”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12일) 내놓은 권고안을 노동개악안으로 규정하며 “일하다 죽는 과로사회, 산재공화국으로의 퇴행”이라고 평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개혁 방안 최종 권고를 발표했다. 포장지만 노동개혁안일 뿐 경영계 숙원을 집대성한 소원수리 노동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연구회 권고의 핵심은 노동시간이다. 현행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확대해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면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회의 주장이다. 일견 바쁠 때 바짝 일하고 쉴 때 쉬자는 장밋빛 제안 같지만, 실상은 ‘일하다 죽는 사회’로의 명백한 퇴행”이라고 말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연구회는 노사가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노동시간은커녕 근무조건도 자유롭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라며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86% 노동자는 모든 게 노사자율이 아니라 사측일방에 달려있다. 더욱이 일별 근로시간도 정해두지 않는다고 하니 권고안이 현실화되면 13시간 일하고 11시간 뒤에 다시 출근하는 지옥도가 펼쳐질 게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을 주 92시간부터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과로사회연구회로 개칭부터 해야 한다.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 5위에서 1위가 되려는 게 어떻게 노동시장의 미래인가. 일하다 죽는 과로사회, 산재공화국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류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두고 보지 않겠다. 연구회 권고문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며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시간단축, 적정임금을 위한 노동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