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등록금을 올리기로 한 대학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고물가, 고금리를 이유로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차관도 이례적으로 국가장학금 연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교육부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다만, 기존의 국가장학금 규제의 등록금 인상 억제 효과가 고물가로 예년보다 떨어졌음은 인정하면서도 인상을 막기 위한 추가 제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간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정책 브리핑을 직접 열었는데 이 또한 흔치 않은 일이다. 교육부는 매년 1~2월 연간 국가장학금 계획을 발표했지만, 고위 공무원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는 일은 현 제도 도입 첫 해였던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장 차관은 이날 이례적인 브리핑 개최의 이유를 묻는 말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등록금 동결 인하 기조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의지, 명확한 설명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신학기를 앞둔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1학기 등록금 인상·동결·인하 여부를 정하는데, 최근 교육대학과 부산 동아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곳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심위를 아직 마치지 않은 곳이 많지만 30여개 대학이 올해 1학기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