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망국적 굴욕 외교”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국적 시각에서 정부가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모두의 동의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제 정세, 한일관계의 미래, 지나온 과제 등을 정부가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라며 “또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사실상 일본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김홍걸 무소속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 정부가 가해자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법”이라며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지만 배상안은 판결을 뒤흔들며 삼권분립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우리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한 합법적 식민 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현재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단 건 일본은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지만 사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강제동원 의원 모임 소속 53명의 국회의원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