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주재하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회의를 주재한 어 차관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이동량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지난 20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6.2%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같은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만 명을 기록해 전년대비 6.2%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교통사고사망자 3349명과 비교해 18.3%가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 화물차(-8.4%) 등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5.4%), 자전거(3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이같은 감소에도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지난 2020년 기준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이다. 보행사망자 34.1%와 고령 사망자 4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둔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0% 수준인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망자 감소 대책을 통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 있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고령자)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인 전통시장까지 확대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외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이륜차 등 두바퀴 교통수단 안전관리를 통해 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