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없다고 못박으며 전원위원회 결의안 수정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포문을 열고 현행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틀을 제한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이뤄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에 불참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며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킨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회의를 소집한 뒤 기자들과 만나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결의안 수정을 촉구하는 한편 전원위 구성 거부를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개진된 의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포함 안 된 것을 토론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개 안을 결의안으로 의결했는데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2개 안은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방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가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국회의원 정수 50석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정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며 결의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유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 격으로 내세우고 있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정개특위 소위 결의가 우리 당 의총에서 나왔던 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뿐 아니라 첫번째와 두번째 타입이 의원 50명을 늘리는 걸 전제로 한 안이었는데 마치 우리 당이 의원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알려져서 많은 항의와 혼란이 있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치관계법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여야가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두 개의 안을 만들기 어려워서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토론 자료로 삼는 결의를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난 의원총회에서,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둔 채로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은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영된 안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확언했다.
당내에선 의원 정수 확대 반대에서 나아가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선 의원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1석 축소를, 5선의 조경태 의원은 100석 축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