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중 2.1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를 ‘저출산 국가’로 분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3년 2.06명으로 저출산 국가대열에 합류를 하더니, 2001년 1.17명으로 초 저출산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합계출산율 국가로서 인구소멸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출산, 양육지원금, 육아휴직, 보육시설 확대 등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출산에 대한 문화적 관념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변화된 가치관, 복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등이 될수 있기에,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 시키고, 부모들이 출산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새로운 대응 방향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또한 기업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출산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등의 방안도 필요 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 되어 병원비 걱정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저 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모두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육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구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 추진해야 할때 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절벽의 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으며, 경제, 국방, 안보 등 여러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수 있기때문에, 전국민이 하나되어 문제를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2023년 다산의 상징인 검은 토끼의해를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뤄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전국 방방 곡곡에 만연 하기를 기대 해 봅니다. 건보 대구수성지사 이지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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