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지난해 대구시에서 전동 퀵보드 주차존을 선두로 시작한 바에 이어 올해는 어린이 버스승강장 설치를 촉구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남정호 의원(범어2, 3동, 만촌1동, 사회복지위원장)이 한 5분 자유발언에 의해 부각됐다.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을 비교해 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 명당 1.1명으로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3명이 발생하여 OECD 회원국 평균수치보다 높은 실정에 있다. 한해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는 15만명 가량이 부상을 입고 있으며, 60명 정도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
제안에서 제시한 2021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오후 4~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오후 2~6시에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사고의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정호 의원은 “이 통계를 통해 학교 및 학원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 1곳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3년 이전에 준공과 입주를 마친 아파트는 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 시 통학버스 정류장 설치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는 여전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어린이 버스승강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수성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교육청, 초등학교, 아파트입주민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안전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과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를 막아주는 쉼터 역할을 제공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