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대부분 살림살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2023년 경기 둔화로 인한 국가 재정 여건 악화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3년 만에 적자 재정으로 돌아섰다.코로나19 유행 첫 해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진 상태다.지난해에도 재정 당국의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힌 터라 지방 교육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사실은 7일 교육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해 심의를 받았던 `2024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확인됐다.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45%였다.통합재정수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계획(예산)에 따라 한 해 썼던 재정을 결산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활동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재정수지액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2023년 통합재정수입액은 88조2746억원으로 전년도(105조944억원) 대비 16조8198억 줄었다.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지출은 90조4848억원으로 전년도(85조1744억원) 대비 5조3104억원(6.23%) 증가했다.최근 5개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9년도부터 10.21%→-1.08%→5.03%→23.41%→-2.45%다.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17곳 중 12곳이 적자였다. 제주도교육청의 적자율이 -8.45%로 가장 심각했다. 시도교육청별 적자율을 보면 △인천 -6.61% △충남 -5.68%△대전 -4.31% △경북 -3.23% △광주·전북 각각 -3.16% △경기 -2.94% △서울 -2.60% △경남 -2.51% △대구·전남 각각 -2.25% 등 순이었다.반면 강원교육청(7.67%)을 비롯, 울산(1.17%), 세종(0.86%), 충북(0.56%), 부산(0.28%) 등은 흑자였다.교육청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 세금 수입 20.79%를 전국 교육청에 총액으로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세입이 줄었고, 2021~2022년 세금이 많아져 그만큼 교육청이 가져가는 돈이 늘어나 흑자를 기록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 교육교부금 총 규모도 전년 대비 15조9000억원 감소한 66조3000억원이 됐다. 2024년도 예산에서 교육교부금은 68조8732억원이었는데 다시 세수 재추계 결과 결손이 또 발생해 이보다 5조원 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2023년 교육청 재정 지출의 69.9%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차지했다. 보고서는 "경상적 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 경비 외 절감 가능한 분야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측은 보고서에서 "연도 내 집행이 어렵거나 과도한 이월·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재편성해 지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황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