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대구시는 지난해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그 결과, 이월체납액 903억 원 중에서 489억 원을 징수(징수율 54.2%)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올렸다.올해 역시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체납금액별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아울러,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또한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영치팀 운영 및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하여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 고액의 리스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체납액 납부를 기피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대구시는 이번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