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교사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폭력으로 되돌아 오는 학교 현장의 실태를 직시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폐지와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의 현실화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의 일탈행위를 `인권` 이라는 이름 아래 감싸지며 교권의 추락과 참된 배움의 기회를 잃고 있는 교육 현장을 질타했다.   또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의 본질회복운동`을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아래는 교원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은 오늘날 학교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실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교육의 본질은 지식을 전하고, 인성을 기르며,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현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위축시키고, 학생의 일탈 행위를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감싸며, 교실에서 책임과 규율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권은 무너지고, 교사는 침묵하며, 학생조차 참된 배움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폭력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십수년간 누적되어온 불균형한 교육 정책, 실효성 없는 학생인권조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붕괴의 결과이며, 교실 붕괴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비웃으며 촬영하고 방관한 다른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폭력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교사를 지키려는 어떤 시도도 없이, 오히려 영상을 찍고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우리 교육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학생의 일탈이 아닌, 교육의 규범과 공동체 윤리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이러한 사태에 대해 폭력을 가한 학생은 엄중하고도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방조하거나 조롱한 학생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방임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을 만들어야 하며, 올바른 규율과 책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이 사태를 교육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징후로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합니다.첫째,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생활지도를 부정하고, 교사의 말 한마디조차 고발의 대상이 되는 구조에서는 교육의 질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책임’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으며, 교실에서의 규율은 교육의 핵심입니다.둘째, 교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교사의 권한 아래 교육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사법적으로만 접근하는 현 시스템은 교육을 포기하게 만듭니다.셋째, 교육 공동체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교사는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은 책임감 있게 배워야 하며,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믿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교원조합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라 믿습니다. 교권을 회복하자는 말은, 결국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교실’을 되찾자는 요청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학생도 교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11일 대한민국교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