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건설 공사 시공 시 공사 관련  입·간판을 설치 해야 하지만 위반기름띠 방지막 설치 無 공사 강행주민들 법적대응…실력행사 돌입                       모 건설사(시공사)가 입.간판없이 시공을 하고있다.(사진출처:대구광역일보)                           모 건설사(시공사)가 하천 기름띠 방지막을 미설치하고 공사를 하고있다.(사진출처:대구광역일보)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사진출처:대구광역일보)     축산천 정비사업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의 하천 재해 예방과 생태환경 복원을 목표로 추진되 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부실 시공 및 환경관리 미흡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결국 축산주민 민심이 폭발했다.축산천 정비사업 공사가 막무가내식 배짱공사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 이다. 정비사업은 경북도와 영덕군이 수백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대 규모 공사다. 이 사업은 그동안 물폭탄으로 재해를 입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영진건설 배짱공사 민심 폭발공사(시공사)는 포항에 있는 영진건설이 맡았다.하지만 주민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와 시공사의 밀어붙이기식 공사 로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영진건설은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도 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영진건설은 부당함을 건의한 주민과 이장의 의견을 묵살했다.주민들은 "이를 감독 해야 할 관리청(경북도청)도 이를 방관하고 있 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비사업 공사도 엉망이다. 영진건설은 공사 시 공 시 공사 관련 입·간판을 설치 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 심지어 기 름띠 방지막도 설치 하지 않은채 공사를 하고있다.축산천 정비사업에 관련된 마을 주민들은 주민행복권 추구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축산천 정비사업 부작용축산천 정비사업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주민 불만과 행정적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도곡제 구간에서의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리 부실이 대표적인 사례 다. 축산면 도곡리 일대 축산천 도곡제 정비 구간에서 수백 톤의 폐기 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다.터파기 작업 중 썩은 나무뿌리, 건축 폐기물, 폐토사 등이 발견됐다. 일부는 형식적인 덮개시설만 갖춘 채 방치됐다.영덕군은 “오래 전에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현장 관 리감독 미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폐기물 임시 야적장에는 표지판 미설치, 침출수 방지시설 미비 등 법 적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문제로, 토양 오염 및 수질 악화 가 능성도 우려된다.행정의 책임 회피도 여론도마에 올랐다.군 관계자는 “현재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과 거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 회피 논란으로 파장을 불러왔다.이 사례는 단순한 시공 부실을 넘어 환경관리와 행정 책임의식 부족 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용행정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영덕군은 이후 축산천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복원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축산천 정비사업 주요 문제점주민 의견 수렴이 절대 부족했다.말 그대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부족 이다.폐기물 처리 방식, 하천 구조물 설치, 생태 복원 방향 등에 대해 일방 적 행정 집행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농촌공간정비사업과 정면 충돌했다.축산천 정비사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 일부 축사가 위해시설 로 지정돼 이전 및 철거 강요로 잡음이 일어났다.축산농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이전 계획과 보상 기준의 불명확성이 문제다.예산 제약과 보상문제도 한계를 드러냈다.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토지수용 및 철거비용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성과지표 체계도 부족했다.국토연구원은 하천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민 만족도 지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실제 축산농가의 이전 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보상금이 턱없 이 부족하다.▣향후 대책축산천 정비사업은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 를 보였다.일부 구간의 환경 문제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주민 만족도가 지역 별로 상이하다.향후 대책 및 개선 방향으로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 강화 △불 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식 처리 계획 수립 △침출수 방지시설, 토양 정화 작업 등 환경복원 조치 강화가 절실하다.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정비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유역협 의체 구성이다.주민 의견을 반영한 구조물 설계, 생태 복원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이다.주미들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 고, 이전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지자체가 마을 외곽에 이전 터 확보를 주도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 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통합적 하천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대적이다.축산천뿐 아니라 인근 지천과 상·하류를 포함한 통합 유역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수질 개선, 생태 복원, 재해 예방을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 정비 전략 도 구축 해야 한다.이 뿐 아니다.△정기적인 주민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반영 △환경 문제에 대한 투 명한 처리 및 정보 공개 △축산농가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강화 △성 과지표 기반의 하천관리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축산천 정시사업 성과축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00억원(국비 50억, 도비 25억, 군비 25 억)의 예산이 투입됐다.사업기간은 2021~2025년까지다.주요 사업 내용은 △생태탐방로 조성 △어도 및 수생생물 서식처 설치 △오염토 준설 및 하천 정비 △블루로드다리 및 세평보 정비 등 이다.예산은 생태복원 중심의 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췄다.하천 재해 예방과 관광자원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이다.사업에 다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가장 큰 성과는 생태환경 복원이다.하천 바닥의 잡초, 잡목, 농업폐기물, 오염물질을 제거, 수질 개선을 높인다는게 이유다.수생생물 서식처 조성 및 어도 설치로 생물 다양성 회복 기반도 마련 한다.오염토 준설을 통해 하천의 자정능력 회복 기여도 한 몫 한다.생태탐방로 및 관광 인프라 구축도 성과다.축산천 일대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높이고 있다.블루로드다리 및 세평보 정비로 동해안 블루로드 관광자원과 연계, 관광수익 증대에 이바지 하고있다.무엇보다 지역의 자연우수성을 알리고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에 행정 력을 총동원 하고있다.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인다.하천 주변 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하천 재해 예방 기 능 강화로 홍수 및 침수 위험 감소,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로 지역 공 동체 만족도 향상에 앞장선다.행정적 성과도 눈여겨 볼만하다.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설계심의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 했다.이러한 성과들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생태 복원, 지역경제 활성 화,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