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A씨는 지난 9월 지인에게 161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해 계좌이체를 진행하던 중 컴퓨터 화면이 잠시 깜박거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PC 문제라 생각하고 재로그인해 이체를 완료했다.  A씨는 이체가 끝난 뒤 입금계좌가 처음보는 번호로 변경돼 있었고 이체금액도 290만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돈은 이미 인출된 상태였다. #2. 충북 청주에 사는 이씨는 동료로부터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한통을 받은뒤 무심코 링크된 주소를 눌렀다. 이로 인해 이씨의 스마트폰에는 악성앱이 설치됐고,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소액결제에 필요한 SMS인증번호를 가로채 총 30만원을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기존의 피싱이나 해킹과는 다른 메모리해킹·스미싱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신·변종 전자금융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은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사기에 대한 본격 대응에 들어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10월 5개월간 메모리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426건, 25억 7000만원에 달한다. 스미싱 피해는 1월~10월 2만8469건, 54억 5000만원이 발생했다.  종합대책은 이같은 범죄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공조체계와 예방홍보를 위한 노력 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에서는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서비스 확대 시행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제공받아 검증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유포되는 앱의 악성행위 여부를 판별해 이통사를 통해 악성앱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개인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무단 이용되는 것을 막아주는 `번호도용 피싱문자 차단서비스` 이용 대상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된다. 국내 공공·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탐지해 차단하는 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불법이체·결제 단계에서는 ▲입금계좌 지정제 ▲메모리해킹 대응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통신과금서비스 보안 강화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뱅킹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해킹 방지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나 문자 등의 추가인증을 실시키로 했다.  은행 이외 제2금융권도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시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고, 결제금액 및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 확대 ▲국제공조 강화 ▲집중 단속 및 기획 수사 확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거래의 경우 실제 대가가 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 받는 사람은 모두 처벌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와 유통자까지 처벌키로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총책은 주로 해외(중국 등)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중 수사협의체,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해 중국과의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검찰 전문수사부서와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해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사기예방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 합동경보,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맞춤형 예방정책 실시 등 모든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신종 수법에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종 수법 출현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