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을 철회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오후 3시 서울 엠베서더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규교원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제도 도입 철회를 건의했다.
또 최근 안전행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게 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공동화, 도·농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제3조 3호`를 삭제해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의 각급 학교에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공고 교장 공모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 부여 △시·도의회 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직원 계속 배치 △협의회 건의 안건 중앙부처 검토 회신 명문화를 위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건의 등 총 7건을 교육부 등 정부의 건의키로 했다.
뉴시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