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회담이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니 퍽 다행스럽다. 정치권의 아슬아슬한 대치 국면을 지켜봐 온 국민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여야 대표들은 쟁점이 됐던 국정원 개혁특위와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 중에서 특위부터 설치하고 특검은 추후에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특검과 특위를 둘러싼 빅딜이 성사된 허심탄회한 대회로 푼 성과라 하겠다.   여야 4자회담의 합의 사항을 보면 우선 국정원 개혁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개혁특위가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도 갖기로 해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야당 또한 특검 문제를 양보함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넓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당공천제 폐지문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을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산적한 민생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국정원 대선개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던 여야가 대치 상태를 풀면서 4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됐다니 회담의 성과에 찬동하는 바이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산안 처리나 법안 처리에 있어서 한 치 허술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또한 당연하다.   4자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파국을 간신히 면했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특검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언제 다시 첨예하게 충돌할지 모른다.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공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국적인 견지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나간다면 결코 풀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청와대도 여야 대화를 통해 이뤄낸 정치 복원에 힘을 보태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권의 극단적 대치를 해소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불통보다 소통의 정치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기 때문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