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9월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지역별로 순환 정전을 시행한 사실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블랙아웃(Blackout·광역정전)은 간신히 모면했지만 전국 곳곳의 병원이나 주요 기관 등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대혼란을 겪은 것이다.
신고 된 피해건수만 9000건에 피해액은 600억 원을 넘었다. 이른바 `9.15 대정전` 사태가 전력거래소의 예비전력 허위보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대정전 사태의 보고책임을 물어 지경부 전력과장 김모(46)씨를 징계했다. 그러자 김씨는 전력거래소 자료상 예비전력이 400만㎾ 수준이어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징계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서 전력거래소가 실제 사용가능 발전량에 즉시 가동할 수 없는 발전기 용량까지 포함된 사실을 숨긴 채 지경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 지경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간에 실시간 공유한 전력수급모니터 상의 수치가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력거래소의 전력정보 은폐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한다. 9.15 대정전 당시에도 실제 예비전력이 0㎾로 당장 블랙아웃 경보를 발령해야 하지만 지경부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전력거래소가 지경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마저도 묻힐 뻔했다. 전기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미국은 2003년 대정전 사고로 6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전기와 같은 국가기간산업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적기에 판단할 기회를 놓치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원전비리 등으로 전력계통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지경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부터 건설, 설비, 계통 운영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종합점검을 해야 한다. 한전,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등으로 혼재 되어 있는 전력산업 운영 주체를 중립적으로 조정하고 진두지휘할 관리기관의 설립을 서둘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