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간선택제, 고용률 70% 수치 집착 않는다`

 지난 달 13일부터 본격 추진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각종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률 70% 수치에 집착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4일 밝혔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선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여성의 80%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무리한 추진이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44.8%가 여성인데 이들은 전일제 아니면 주부, 양자택일을 강요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 양육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선택제로 일과 가사를 병행하고 싶다는 수요가 있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3만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수치에 연연하는 것 아니고 일하는 방식 개선이나 우수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 퇴직 장년층의 인력을 사장시키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률 70% 달성한 나라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우리나라 시간제 고용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6월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에서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달 개최된 채용 박람회 이후 지적받은 문제점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람회에 소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계약직 등 질 낮았다는 지적에는 "콜센터 등 일부 업종이 특성상 임금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모든 일자리가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되고 상여금·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와 차별없는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존 산업, 직종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시간선택제 구직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아 숙련도를 고려하면 입사 당시의 임금은 기존 근로자에 비해 낮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보니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일부 비판적인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지적들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 및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