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70%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을 준다.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어 났으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또 일생 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결국 중산층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흔들리고 계층 이동의 징금다리가 무너져 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3년 사회조사’를 보면, 가구주의 소득·직업 등으로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上中下 3 계층 가운데 자신은 어디에 속하느냐는 물음에 상층 1.9%, 중간층 51.4%, 하층 46.7%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4%포인트 감소하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나 그만큼 소득분배가 불평등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층을 오가는 이동의 통로가 자꾸 협소해져 간다는 데 있다.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28.2%인 반면, 그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7.9%로 높게 나타났다. 열에 여섯은 일생 동안 제아무리 노력해도 더 잘살기 어렵다고 여긴다면 이같은 사회를 두고 결코 역동적이고 희망 있는 사회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계층 고착화의 원인은 최상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에서 경험하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에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턱없이 비싼 주거·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은 정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거의 최상위권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 재분배 이후 저소득층 감소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사회의 주춧돌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분배구조가 악화된 채 성장만 추구하는 경제구조로는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중산층이 줄어들면 내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수밖에 없다. 중산층의 위치가 탄탄해야 사회갈등이 줄어들고 경제발전도 가능해 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조세부담률을 높여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에 나서야 하는것이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도 미진한 복지정책 추진과 중산층 복원 대책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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