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해야 할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렴도가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러를 금할 수 없다. 최근 나온 국제투명성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부끄럽고 보잘 것 없는 점수를 얻다 보니 각국 순위 경쟁에서 지난해보다 한계단 추락한 46위에 그쳤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와 동일한 27위를 기록해 현상유지에 만족해야 하는 서글픈 처지가 되고 말았다.
문제는 선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착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43위로 밀려났다. 그 전에는 30위권에 머물러기도 했으나 결국 40위권으로 주저앉았고 더욱 심각한 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순위가 연달아 내려가면서 최근 5년간 순위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역진 추세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어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은 이상 사정이 개선된다는 장담을 하지 못할 형편이 됐다.
CPI 즉 부패인식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정도를 평가한 지표를 말한다. 그런 지표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 결과, 40위권 중·후반 순위를 나타냈다는 건 정치권을 비롯,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 부패와 비리 관행이 그만큼 심각한 지경임을 방증한다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력이 커진 건 사실이나 그에 비례해 사회 투명성을 자신할 단계엔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공신력이 담보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면 달리 항변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하겠다.
경제규모에 걸맞은 선진국 대열에 오르려면 사회안전망 확충도 중요할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공공부문이 제도와 법률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돌아가야 함은 당연한 처사라고 하겠다. 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현실은 여전히 개발연대식 부패구조를 깨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관이 함께 연루된 거대한 부패, 권력형 비리, 권력과 자본의 부적절한 유착 등과 관련, 자유롭지 못한 현실의 중심에는 버젖히 공직사회와 정치권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추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부일수록 단호히 도려내지 않으면 속은 썩기마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