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까지 이르렀다. 제 분수도 모르고 흥청망청 파티에 빠져 있는 행태가 일반 공기업의 행태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부채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니 정말 제정신인가. 이런 일이 어찌 한두 해도 아니고 수년째 계속될 수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절감하게 하는 요즘이다.
여기에 지방 공기업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작년 말 천문학 수준인 72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당기순손실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하철과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58개 주요 지방공기업의 빚은 52조원, 당기순손실은 1조4800억원이었다.
22개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8년부터 5년간 58개 지방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년 물어야 할 이자만 3000억원인데 영업이익은 2011년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벌어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기막힌 형편인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상경영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얼토당토않은 보너스페스티벌을 벌였다. 지난 5년간 지급된 성과급이 8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3조3000억원의 빚에 허덕이고 자본잠식률이 84.6%나 되는데도 5년간 2900억원의 성과급을 나눠 갖는 잔치를 벌였다. 역시 자본잠식 상태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800억원, 부산철도공사는 10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는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뼈빠지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도 시원찮을 형편에 정치투쟁에 앞장서고, 수당을 더 달라고 일을 거부하겠다니 이를 두고 제정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공기업의 빚과 방만경영에 따른 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우는 관행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 공기업 개혁을 각 지자체에 맡겼다. 이런 식으로 지방 공기업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뼈를 깍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를 대폭 강화, 빈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두고 임직원들이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을 나눠 갖는 이런 기막힌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구조조정 단행도 따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