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철도노조 총파업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 논란을 일축하며 야당을 향해 동조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철도민영화 방지조항을 관련법에 넣으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철도민영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과 관계 장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등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집단들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민영화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내용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의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을 잊지 못하는 불순세력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악성 선동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노조가 우려한다는 민영화는 될 수 없도록 2중 3중의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민간매각 방지 장치를 정관에 명시하는 등 공공지분이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장치를 뒀다.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럴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사회 특별결의로 재적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데 4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레일의 동의 없이는 정관 개정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철도노조 파업에 동조한다는 점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부어 귀족노조 철밥통 지키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민주당도 불법파업을 풀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야당은 민영화 방지를 법으로 규정하자며 정부와 여당에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철도사업법에 해당 주문을 명기하는 것으로 파업문제를 풀 수 있다"며 "국회의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 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그제 최경환 원내대표와 만나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사장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철도사업법에 민영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국토위 간사간 협상을 해서 어제 오전 중 조문정리 작업에 돌입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새누리당이 거부의사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철도파업과 다르게 서울메트로는 파업이 예고된 지난 27일 늦은 밤 극적합의에 이르렀다. 서울메트로 노사가 서로 한발씩 물러서며 타결점을 찾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적극적 중재 노력이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슬기롭게 대처한 박 시장을 배우라"고 충고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단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를 막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반대하고 국회교통위 내 철도소위 구성 요구도 반대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 과연 어떤 국민이 믿겠냐"고 비판하며 "개별로 싸워서는 이 정부의 불통추진을 막을 수 없다.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야당의원단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