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되면서 벌써부터 선심성 예산 시비가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미 예산안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에서만 4조8,000억 원의 증액 요구가 나왔다니 나머지 4개 상임위까지 합치면 증액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상임위에서의 예산조정은 고유의 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가 되풀이 되고 있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증액 요구를 상임위 별로 보면 국토교통위가 2조2,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가 6,900억 원이며 산업통상자원위 5,400억 원, 환경노동위원회 5,200억 원 등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보건복지위와 쌀 직불금 인상이 걸려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각각 2조 원 내외 증액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른바 선심성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예결위 안팎에서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복지 분야 등의 예산 증액 요구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이 요구한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이나 배정됐다. 민주당이 적극 요구한 전남 보성~목포 고속철도 사업엔 정부안 2억 원을 거의 묵살하고 600억 원이란 큰 폭으로 으로 증액됐다. 이른바 각 당이 이해관계 지역의 선심 예산을 주고받은 나눠먹기식 전형이라고 하겠다.
가뜩이나 세수는 줄고 쓸 곳은 많아 내년까지 7년째 적자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도로나 다리를 건설해주고 표를 구하는 구태가 더 이상 되풀이 돼선 안 된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의 증액 요구안 가운데 가장 먼저 이러한 선심성 예산부터 빠짐없이 걸러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