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코레일,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장(最長) 파업` 기록이 연일 갱신되고 있다.  코레일 사장은 물론 주무부처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니다`고 밝혔지만 철도노조는 `민영화 전 단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파업은 코레일 노사간 쟁의행위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이후 정부와 노동계, 보수와 진보간 퇴로 없는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수서발 KTX`는 민영화 전단계인가, 불신이 빚은 오해인가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등이 나서 민영화 가능성을 부인했다. `민간 자본으로 지분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면허권 박탈도 고려하겠다`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서승환 장관이 밝힐 정도로 민영화 전 단계라는 우려를 종식시키려 들었다. 정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지분 41%를 소유한다.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내면 매년 10%씩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나머지 지분도 국민연금 등 공공자본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우회적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자본 지분의 민간 매각 금지 조항을 정관에 넣고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서발 KTX 법인이 민간에 지분을 넘기면 면허를 박탈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그런 의미"라고 답할 정도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 정부와 코레일의 설명이다.  ◇정부 "2중, 3중 안전장치 있다" VS 노조 "그렇다면 원천방지 법안 만들자" 철도노조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역력하다. 정관과 면허는 법률상 저촉소지가 있고 이사회와 정부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 원천 방지 법안을 만들자고 요구한다. 정부와 코레일은 민영화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방지법안 마련에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설립의 근거가 되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하자는 요구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3일 실무교섭 중단 후 코레일은 선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수익성 저하와 경쟁 및 경영 정상화 효과 미비를 이유로 수서발 KTX 분할을 반대했던 코레일이 최연혜 사장 취임 후 입장을 바꿔 설립을 강행하는 것에도 불신을 드러낸다.  ◇수서발 KTX 분할하면 코레일 매출 연간 5000억 감소... 노조, "민영화 피할 방도 있겠나" 불신 철도노조는 코레일 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토대로 수서발 KTX 분할이 코레일 경영 정상화보다는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레일 내부 자료에 따르면 수서발 KTX 분할 이후 코레일은 연간 5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근거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철도산업 발전계획 조사 회답` 자료에서도 수서발 KTX 수립 후 코레일 적자 증가와 경영 악화, 철도 공공성 저하 등이 전망된다는 분석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