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계획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정부 내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영장 집행과 관련, 관계부처와 미리 상의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노동 문제와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노동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 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민주노총 대문을 포위해서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노동부 장관이 해당 의사결정에 관여도 못하느냐"며 "이 사안은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강제 조치를 한 것인데 그것을 몰랐다면 장관으로서 일을 제대로 한 것이냐"고 방 장관을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아무리 현 정부가 힘으로 밀어부치는 정부라고 해도 노동과 관련해서는 사안을 잘 조정하는 게 장관의 역할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이렇게 소신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방 장관부터 경질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즉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내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18년 간 한 번도 공권력이 진입한 적 없는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면서 노동계의 주무부처인 방 장관과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정부 내 소통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마디로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빚어낸 불상사의 극치"라며 "국민 앞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민영화를 막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하니 누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방 장관을 둘러싼 자질 논란은 철도노조 파업 전후로 장관이 철도노조 간부들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더욱 거세졌다. 방 장관은 노조와 파업 전후로 접촉이 있었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 실무자 차원에서의 접촉은 있었다면서도 "제가 (직접) 노조 간부들과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아마 만났어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계륜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만나서 대화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일방적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파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성급하게 규정하면 안 된다"며 "노동부가 노동청도 아니고 노동부인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방침을 결정할 때 노동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방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 과거 판례를 들어서 그 상태로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파업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알렸고 설득했다"며 "불법인걸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노동부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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