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 속에서도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데 대해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성한 경찰청장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론도 제기됐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사태에 대해 "용산참사를 연상케 하는 무리수 작전계획이었다"며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체포영장만 갖고 전국 아무데나 막아놓고 불쑥 들어가 때려 부수고 아무나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 최고위원은 "경찰청 차장이라는 사람은 `경찰은 누구 지시로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해서 항상 들어왔던 셀프론이 또 나왔다. 셀프를 주장하려면 해당 장관과 경찰청장은 진퇴를 책임져야 한다"며 "윗선의 지시였다면 최고 책임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결정권과 최종 권한은 청와대에 있다. 특위와 특검에서 고(go)나 스톱(stop)이냐 유턴(u-turn)이냐를 밝혀야 한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설국열차를 찍을 생각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박근혜정권은 완벽한 유신정권의 아바타"라며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은 소통을 원하는 국민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 최고위원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하다. 대통령이 불통과 오만, 독선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대통합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작은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는데 피의자 소재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부수고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백한 불법인데도 청와대 눈치만 보고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경찰청장과 관련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강행이 1997년 노동법 날치기에 버금가는 `응답하라 1997`이었다면 민노총 침탈은 1979년 YH 재판정을 연상케 하는 `응답하라 1979`였다"며 "경찰 무력을 앞세워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리고 죄 없는 국민을 잡아가면 절대권력의 영화를 다시 누릴 것으로 생각하나 보다"고 비난했다.
그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느라 냉엄한 역사의 진실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로 1997년이 대한민국 비정규직 양산의 원년이 됐지만 국민은 용서하지 않고 권력을 찾아왔다. 1979년 YH사건으로 여성노동자를 무참히 짓밟고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부마항쟁의 기폭제가 되어 영원불멸할 것 같은 절대권력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지적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경찰 사상 초유의 강제진압으로 철도민영화 반대에서 시작된 투쟁이 정권퇴진 총파업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공권력에 의지해 국민 억압에 바쁜 박근혜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정권은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사과와 특검 거부, 셀프 대선불복, 종북몰이, 공약파기, 편중인사, 민주주의 파괴로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스스로 국민 대저항만 부추기는 자승자박 정권"이라며 "영화 변호인에서는 `국가는 국민이다`라는 명대사가 나온다. 국민과 다른 길을 걷는 박 대통령이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명제"라고 말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18년 만에 사상 초유의 민노총 기습점거는 함부로 못한다고 본다"며 "이런 사태는 결국 박근혜정권의 불행을 자초하고 결국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 체포영장만 갖고 신문사 건물을 부수고 들어갔다. (정부는) 자기들이 한 건 개인적 일탈이고 남이 한 건 전부 불법이고 대선불복이란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자작극 놀음은 그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통합에 전념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