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운용의 바탕이 될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밝혔다.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에 모두 65개의 과제가 포함됐다. 통상 평년 경제정책방향에 30개 안팎의 정책과제가 담긴 사실을 떠올리면 무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하겠다.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굵직한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임금체계 개편에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사교육비 경감과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내년 경제성장률 3.9% 달성도 내세웠다.
구태의연한 조치들은 많이 열거됐지만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그다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전문가의 평가도 있다. 물론 앞으로 내놓을 각론에서 보여 주겠다면 다행이다. 새누리당에서조차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고용 전망도 너무 낙관적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수 증가 목표 역시 42만 명 이상으로 올려 책정했다. 이 수치는 단순히 5년 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꿰맞춘 수치로 보인다. 고용창출의 전제조건인 창조경제 활성화는 아직 구체적인 전략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회복 온기 역시 서민과 중산층으로 퍼지고 있지 않다.
내년 경제성장률 3.9% 달성 역시 제궤도를 달리길 바라고 있지만 불안요인들이 수두룩 존재하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 중국 경기침체, 북한 리스크와 같은 대외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수출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의욕만 앞설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책 신뢰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 투자해 주기를 읍소하는 정책으로 저성장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처지다. 지금의 경제위기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는 이를 돌파하는 데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