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종료일(내년 1월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는 30일 한차례만 남아 있다. 여야간 현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연내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헌정사상 첫 준예산 편성은 물론 민생법안도 내년으로 무더기 이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자협상에서 약속한 국정원 개혁안 연내 처리 약속도 휴지조각이 됨에 따라 정쟁국회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가정보원 개혁안 놓고 막판 신경전 고조 여야는 27일 국정원 개혁 방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이며 최종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 개혁안 논의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을 연내 동시 처리키로 시한을 못 박은 성탄절 회동이 물꼬를 틀었다. 이후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26일 대부분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 지침으로 규제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온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을 철회, 원칙적인 법제화에 동의하면서 논의가 탄력이 붙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여야는 4자회담 합의사항이었던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대응이 국정원의 업무영역인지 여부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등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잠정 합의해놓고도 막판 신경전을 이어가는 이유는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만 먼저 처리하면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법안과 예산안을 한 가지로 묶어서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민생과 국가의 살림살이 예산을 볼모로 막가파식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약속했던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지연 전술을 쓰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개혁안이 30일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은 새누리당의 지연 전술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청군을 찾아 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29일 오후 4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개혁안의 이견 절충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 당내 추인과정에서 강경파들에 의해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어 국정원 개혁안 연내 입법화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