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겨냥해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또 철도·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관련 첫 언급…"일류국가 평가 못 받아" 박 대통령은 이날 오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간에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 인류사회의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크고 부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일류국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 간 신뢰`를 언급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류국가 또는 일등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그러나 일류와 일등은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르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등은 경쟁에서 남을 이겨서 순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지만 일류는 최고의 품격과 질을 갖추는 것"이라며 "아무리 일등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지 못하고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와 이익에 맞는 길을 가지 않으면 결코 일류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슷한 논지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일류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일류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해엔 국내적으로 공동체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가 자제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상생과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크고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철도 및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 왜곡하고, KTX 요금이 28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의료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에서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개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것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각 수석들에게는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결과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철도·의료·가스 등 최근의 개혁정책 등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은 경제회복 기폭제…오늘 반드시 처리되길"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지난주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라며 "여야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한 만큼 오늘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세법개정안과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도 꼭 함께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각종 민생법안들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린다"며 "법안이 통과가 돼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창조경제도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법안같이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지 않나. 특히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법안들이 283개가 되는데 올해 단 한 건만이 처리가 됐다고 한다"며 "부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줘서 새해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최초로 여성 검사장과 여성 은행장이 탄생했다. 신임 법관의 88%도 여성이라고 하니까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라며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차원을 넘어서 우리 여성들 앞에 놓인 유리천장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나라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지수 등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우리사회가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라며 "새해엔 일·가정 양립의 기틀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잘 해주길 바라고, 여성 경제활동 제고활동을 꼼꼼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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