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최근 편수기능 강화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도서심의회를 통합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교육과정심의회`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12일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전문성과 현장성, 공공성에 입각해 운영되는 (가칭)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장성, 전문성, 공공성, 공정성에 입각해 위원 구성에서부터 추천을 누가 누가 할 것인지,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시기, 절차 등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03년부터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교육학계가 꾸준히 제안해온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가 선진국에서도 보편화된 기구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독립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구성도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의 등의 의견이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교조는 `사회적교육과정심의회`를 제안하며 "교육부 장관에게 교과서 검정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것으로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지거나 뜯어고쳐지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교육부의 편수기능강화 방침에 반대입장도 명확히 했다. 전교조는 "행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번 교육부장관의 검정기능 권한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편수기능 강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