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에 비해 5.8%오른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5년(2014~2018년),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은 4%로 각각 정해졌다.
특히 주한미군의 방위비 이월·전용 관행으로 논란이 되온 `분담금 개선 방안`과 관련, 한미 양국은 분담금 추산과 결정에 이르는 전단계에 우리측 참여를 보장, 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미국측이 인건비, 군수지원비 등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액을 일방적으로 우리측에 통보해왔다.
외교부는 12일 오전 한·미 양국이 전날 열린 제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고위급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날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분담금 총액, 제도 개선방안, 협정 유효기간 등 문안에 합의하고, 양국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쳤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우리정부가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이는 작년 8695억원에 비해 5.8%인상된 수치다.
이는 우리측이 올해 협상과정에서 분담금 총액으로 제시해온 9000억원에서 200억원 상승한 것이지만 미국측이 제시해온 1조원 안팎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한·미 양국은 매년 산출하는 분담금 총액으로 전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전전년)를 적용하되 인상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가장 큰 관심을 끌던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과 관련, 양국은 5개 항목의 `포괄적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포괄적 제도 개선 방안은 ▲분담금 배정 단계부터 사전 조율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과정 투명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
분담금 배정 방식과 관련, 양국은 미국 측이 인건비, 군수지원 등 항목별 배정액 수치만 우리측에 통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배정액 추산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공동 검토·평가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협정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SMA에 정식 서명한뒤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 분담금 1조원 이상을 요구했다”며 “분담금 등은 우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1991년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