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를 놓고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나 의회 승인을 받는 조건부 임명제 검토를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찾자는 입장으로 서로 상반된다. 교육계에서는 다수가 주민직선제 유지를 바라면서도 제한적인 직선제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어차피 교육은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교육감 직선제도에 대한 통일된 입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행 직선제는 도입된 지 7년도 안 돼 정치적 중립성, 교육전문성, 행정효율성 등 각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이대로 지나칠 수는 없다. 교육감 직선제는 무엇보다 주민대표성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06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된 투표에서 3명만 득표율 50%를 넘었고 나머지 13명은 50% 미만이었다. 특히 부산은 20% 미만의 득표율로 당선돼 주민대표성이 크게 훼손됐다. 교육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주민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이념과 정책 면에서 두 단체장이 충돌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다. 교육과 일반 행정이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재력가가 교육감 진출에 용이하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때문에 유능한 교육자라도 돈 없으면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육감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는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호에 따라 교육감을 찍는 `줄투표`·`로또선거`로 이어지는 현상도 심각하다.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교직원 등 교육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 사이에 주민직선제 보다는 간선제와 같은 제도를 적지 않게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 등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교육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교육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시·도지사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관심을 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