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올해 역시 대학 등록금은 인하 또는 최소한 동결해야 하며 인상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된 2014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전했다. 그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부에서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총장들이 어려워하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죄송하지만 올해도 여러 총장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사회 전체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높다는 의견이 퍼져있어 등록금 동결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정부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완화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강하다"며 "반값등록금 정책도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입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구조개혁 등 모든 대학 관련 사업에서 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라며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 인하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며 "가급적 인하될 수 있도록, 얼마라도 낮춰서 우리 대학 사회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학 이미지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학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의 구조가 변화되는 데 따른 전문대학의 변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서 장관은 "이제 단순히 학위를 받기 위해 전문대를 찾아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전문대가 갖고 있는 고유한 교육적 기능, 목적,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전문대는 학생들로부터 선택 받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입장도 밝혔다. 그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있다"며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3단계에 갔을 때는 훨씬 더 가혹한 구조개혁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그 때도 과연 그런 원칙을 유지할 수 있겠냐 하는 건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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