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없애는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에 반대하는 교육의원들이 27일 삭발식을 단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전국 한국교육의원총회 소속 의원 20여명과 한국교총, 전교조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삭발식에는 최홍이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과 명노희 부의장, 최보선 사무총장 등 3명이 참여했다. 교육의원들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달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교육계의 단호한 의지를 전하기 위해 삭발식을 열게 됐다"며 "`교육의원 일몰제`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일몰제`에 대해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 ▲시·도 교육의원회 유지 및 교육의원 수 확대 ▲교육감 선거공영제 확대 ▲교호순번제 도입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 보장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개특위 회의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을 강행할 경우 전국 교육의원 79명의 총사퇴는 물론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총과 전교조, 교육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최 의장은 "24년간 발전해온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과정 평가와 교수 학습지도 등은 교육 전공과 함께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한 것은 정치권이 교육을 먹어버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정개특위에서는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교육자치제에 대해 내일 반드시 응답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6월30일부터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일몰제가 적용된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교육의원 일몰제와 교육감의 교육경력 유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