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독도영유권문제 美정부 책임론 제기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2일 일본정부 독도영유권 주장의 원인제공자로 미국 정부를 지목하며 입장표명을 요구했다.손 고문은 전날 오후(한국시각) 미국 버클리대 특강에서 "일본정부 외교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듯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라며 "연합군이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줬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라고 밝혔다.그는 "평화협정 5차 수정본까지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 포함돼있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양도될 수 있었는데 6차 초안에서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따라 독도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이어 "1946년 1월29일 발표된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령 677호는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독도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연합사령부는 같은 날 독도에 관한 모든 관할권을 미 군정에 넘겼다"면서 "이 같은 미국의 정책노선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 역시 독도란 이름을 붙였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5차 초안에서 6차 초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이냐"며 "한국인들은 미국에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미국 정부 역시 분명한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달 20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고문은 마이클 혼다 미 연방 하원의원을 만난 뒤 5일 오전 6시20분(한국시각)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혼다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