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대해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해 "공공사업 축소와 공공자산 매각은 결코 부채 해소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사업을 지연·축소한 뒤 민간자본이 유치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 기반 다지기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도 국부 유출과 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축소로 인한 부채 감축은 부채의 절대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 증가가 지연되는 것일 뿐"이라며 "민간이 축소된 공공사업을 대행한다면 국민 부담이 증대될 가능성 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방만경영 해소 계획에 대해서도 "복리후생 축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원 정도로 중점관리기관 부채 411조7000억원의 0.0364%, 정상화대책에 의한 추가감축액 39조5000억원의 4.3%에 불과하다며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부채 문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기업 부채의 실제 원인은 정부 정책 실패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면 `정상화 대책` 실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대위에는 부채 과다와 방만 경영으로 관리대상으로 지목된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38개 기관 노조는 정부가 대화 없이 정상화 대책을 강행할 경우 경영평가 거부는 물론 총파업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5일 대표자 회의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