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2월국회 회기 내 합의처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2월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재촉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법안에는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의 실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때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제기돼온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만큼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대출 대변인도 이날 현안논평에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논의의 장을 활짝 열고 남북한 간 인권 문제의 기본 틀을 정비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며 "오늘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연설 내용에서는 북한인권법에 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당내 북한인권민생법 태스크포스팀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법안 처리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태스크포스팀 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장병완 정책위의장,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 참석의원 20명은 당 지도부의 방침을 존중해 입법논의를 진척시키되 남북관계 발전 구상 아래 인권개선 실효성 확보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새누리당의)북한인권법은 북한 동포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갈등만 키운다"며 "만약 인권법을 법제화할 경우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병합하는 것이 옳으며 민단단체를 지원하는 소위 인권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남용의 소지가 많아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18대 국회 말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민생법 정도는 검토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는 문제는 당내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법제화보다는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탈북자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