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20대 고용률은 남녀 구분없이 비슷하지만 30대에는 남성 90.2%, 여성 56.7%로 눈에 띄게 격차가 벌어졌다고 한다. 40대 여성 고용률은 64.6%로 높아졌으나, 남성 고용률은 92.0%여서 30대와 비슷한 격차를 유지했다. 이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육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40대 여성 고용률이 30대 여성보다 조금 높은 건 대부분 생계형 하향 재취업에 따른 비정규직 일자리 덕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 유지는 물론 국가·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도를 기대하는 건 언어도단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그저께 임신·출산·육아에서 재취업·능력개발·직장 내 보육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여기에 지난해보다 26.3% 많은 4조653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골자는 육아휴직 활성화와 취업 여성의 육아 부담 경감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사업주에게 주는 계속고용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늘린다고 한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되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각종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발표대로 잘 시행되기만 한다면 아이를 낳은 직장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듯하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는가에 있다.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와 관련된 자체 제도가 있다지만, 대체인력 구인조차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최대 60%정도라고 지만 실제는 12%가량이라는 큰 차이가 벌어지는 현장이 어디있겠나. 그나마 1년 육아휴직을 해도 평균 7.9개월만에 출근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남성 육아휴직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 위주로 시행되어야 당연하다. 아울러 법과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도 당연하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