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올해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 교사의 대다수를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탈락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이미 의욕이 떨어진 교사들의 교단복귀가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이 적잖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원 명예퇴직 예산은 66억 원으로 지난 해 215억 원의 31%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대구지역 교원은 총 248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2013년까지 매 년 한 해 동안 명퇴신청 교직원 수가 200~260명 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30%에 그친 75명만이 명퇴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립 초등, 중등 교원이 각각 23명과 24명이며 사립 중등교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근속 경력은 33~35년을 선정 기준으로 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소문이 교사들 사이에 돌면서 명퇴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에도 교육청 관련 부서에는 교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더욱이 대구 교원들 중 명퇴자는 2010년 186명에서 2013년은 265명으로 42％나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도 시교육청은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예산 부족`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 눈총을 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교원 명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지난 12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야 겨우 66억 원의 퇴직예산을 재편성했다.
그나마도 46억 원의 예산만이 올해 2월 명예퇴직 수단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남은 20억 원으로 하반기 신청자 수를 가늠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20여 명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총 규모 예산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 관련 사업 지출은 줄일 수 없어 다른 분야는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명퇴 신청 교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이미 명퇴 교원 예산 252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명퇴를 신청한 공·사립 총 266명 교원이 전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