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140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경제 분야 성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인 지난5일 국무조정실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국정과제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평가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과제는 29개였고, 미흡 등급을 받은 과제는 27개였다. 이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로 나눠보니 경제 분야 성적 부진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선 41% 과제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국민행복 분야에선 22%, 문화융성 분야에선 20%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에 비해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부흥 분야에선 42개 과제 중 14%만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별로 평가한 결과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업무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춰 나머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지만 기획재정부는 중간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제출한 법률안 중 150건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부흥 관련 법률안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47건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니 경제부처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국회를 설득하는 역량도 정부 경제부처가 지녀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표에서 경제회복 조짐이 보이는가 싶더니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충격으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퍽 안타까운 실정이다. 박근혜정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실천과 성과-국민체감 2014’로 명칭을 정했다고 한다. 집권 2년째를 맞아 이제는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을 담당하는 정부 경제팀은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미흡했던 대목들을 가려내 어떻게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국민들이 글로벌 경제충격에도 불안해하지 않을 만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 놓아야 막중한 칙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