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은 부채 원인을 떠나서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라며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공시 내용을 보면 12개 기관 이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협약에서, 심지어는 이면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며 "기관 스스로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문제를 국가경제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런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솔선수범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들을 발굴해서 잘 알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런 방만경영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감독기관 등에도 책임이 있다"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만경영이 지속돼오고 오랫동안 방치돼온 것은 이 정부에선 절대 용납돼선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무리하게 4대강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직접 비판하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